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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16. 09. 09. 제 정
2018. 11. 21. 일부개정

인선요양원(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인선요양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입소자 및 보호자

생활인 입(계속입소 등)ㆍ퇴소, 각종 급여 및 서비스(요양생활, 의료,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p/g 등) 신청ㆍ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가족

근로계약 및 고용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 고용·해고·퇴직, 승급·감급, 휴가 등)

후원인, 자원봉사자

후원금품(영수증 발급업무 등) 및 자원봉사실적(VMS활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정신요양시설 운영일지, 금전물품의 출납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법령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연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이용항목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비고
1 입소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여부 및 유형의 결정,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서비스 제공의 실시, 서비스 이용권,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별표3)

입ㆍ퇴소 대면진단, 계속 입소심사 청구 및 결과 입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등 요양생활에 관한 사항/ 10년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5년

성명, 연령, 성별, 생년월일, 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진 등
※보호자의 경우 입ㆍ퇴소 및 요양생활, 면회ㆍ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 이용
2 종사자 및 가족 개인정보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별표3)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에 관한 사항/ 5년

근로기준법 제4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근로계약 및 고용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 고용·해고·퇴직, 승급·감급, 휴가 등)/ 3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력, 자격종류, 그 밖의 고용에 관한사항
※가족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및 건강보험 수급(등재자)사항
3 후원자/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3의3호

후원금품 및 영수증 발급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VMS 활용 및 자원봉사자 등록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내역(후원,자원봉사),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4 기타사항 등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별표3)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에 관한 사항(3년)
금전ㆍ물품의 출납부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위원 위촉 등)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내역,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보존기간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보유기간 또는 관련 법령 준수.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저희 시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청구 :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본 시설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팩스, 우편, 전자메일, 방문 등)하실 수 있습니다.


연변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사회복지서비스 의뢰 및 제공 순천시보건소 관계법령, 정보주체 동의 등 입퇴소 관리, 보조금 신청 및 각종 수급신청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ㆍ퇴소내역, 가족사항, 질환 서비스 종료시까지
2 후원자 정보 국세청 관계법령, 정보주체 동의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명, 주민등륵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내역 발급일로부터 5년
3 후원자 정보 효성 CMS 정보주체 동의 CMS 관리 성명, 주민등륵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내역, 계좌번호 발급일로부터 5년
4 후원자 정보 금융결제원 정보주체 동의 CMS 관리 성명, 주민등륵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원내역, 계좌번호 발급일로부터 5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청구 :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본 시설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팩스, 우편, 전자메일, 방문 등)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시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시설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시설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지침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저장된 매체(PC)는 접근시 암호화 및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③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서류 보관실 및 보관함 등의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다음 기관은 본 시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시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 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①시설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정)사무국장 장경란 (부)운영팀장 유정임
- 연락처 : 061)721-0264
- 메 일 : inseon1992@daum.net
- 팩 스 : 061)721-6264
- 주소 : (57931)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조례동 4-4)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성명 : 기획홍보팀장 이전주, 요양1팀장 공숙희, 요양2팀장 장양금, 안전팀장 위찬식, 급식팀장 최송화
- 연락처 : 061)721-0264
- 메 일 : inseon1992@daum.net
- 팩 스 : 061)721-6264
- 주소 : (57931) 전남 순천시 매봉길 30(조례동 4-4)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부서는 정보보안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③정보주체는 시설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행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 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 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부칙[2016. 09. 09.]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개 후 2016. 09. 12 일 부터 적용됩니다.
부칙(2016. 11. 2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개 후 2018. 11. 26 일 부터 적용됩니다.